세무사
김유진
가상자산 취득가액·부가세·법인세 및 회계처리를 감수합니다. 국세청 예규와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검토하며, 해석이 갈리는 쟁점은 갈린다고 표기합니다.
전문 분야 · 가상자산 과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회계처리 · 외부감사
작성·감수한 글
홍콩·일본 스테이블코인 규제 비교 — 인가 2곳, 발행은 이미 시작
「우리나라는 규제 대상이라 괜찮다」는 말은 나라마다 다른 단계를 가리킵니다. 일본은 엔화 코인 발행사가 이미 등록됐고, 홍콩은 36곳 중 2곳에 인가를 냈고, 싱가포르는 2026년 9월 1일 법안 초안 단계예요.
9/9 1차출처
CBDC 뜻, 9월 도입설은 범용 CBDC가 아니라 예금토큰 시험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예요. 2026년에 넓어진 프로젝트 한강 2단계는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 시험이고, 한국은행은 누구나 쓰는 범용 CBDC의 도입 여부와 시기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8/9 1차출처
클래리티법안, 스테이블코인 이자는 막고 결제 보상은 남겼습니다
미국 클래리티법안 상원 위원회안 제404조는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을 들고만 있는 미국 고객에게 이자를 주는 것을 막고, 결제·송금 같은 활동에 붙는 보상은 열어 둡니다. 2026년 9월 15일 상원 절차 표결은 49대 50으로 멈췄어요.
6/7 1차출처
코인 법인세 — 개인은 2027년부터, 법인은 이미 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법인이 대금으로 받은 코인은 받은 날 시가가 매출이자 취득가액이 되고, 팔 때 원가는 선입선출법으로만 계산합니다. 이동평균법을 고를 수 없어요.
7/7 1차출처
코인 커스터디 — 원화는 은행에 100퍼센트, 코인은 80퍼센트만 인터넷 밖에 있습니다
거래소에 맡긴 원화와 코인은 법이 다르게 다룹니다. 예치금은 은행에 전액 예치하고 압류도 막아 두지만, 가상자산에는 그 조항이 없어요. 보관 방식 세 갈래와 각각에 붙는 규칙을 조문으로 갈라 봤습니다.
6/6 1차출처
코인 거래지원 종료, 출금 30일은 법이 정한 기한인가요?
코인 거래지원 종료 때 정리매매 30일 이상은 거래소 자율규제인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정했고, 출금 기간은 거래소 약관이 정합니다. 법령이 거래지원 종료를 이유로 허용한 것은 입금 차단뿐이에요.
4/5 1차출처
코인 오입금, 되돌릴 수 있나요 — 착오송금 제도는 여기까지 안 옵니다
거래처가 코인 대금을 엉뚱한 주소로 보냈습니다. 은행이라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 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시행령이 정한 열세 곳을 통한 이체에만 적용돼요. 가상자산사업자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6/6 1차출처
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받고, 코인은 판 게 됩니다
대금을 코인으로 보내도 거래처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고 우리는 그걸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코인을 넘긴 것 자체가 처분이라 손익이 따로 생기고, 원천징수 대상이면 세금은 원화로 따로 내야 해요.
6/6 1차출처
코인 출금 차단, 법이 정한 시계는 72시간과 2개월입니다
거래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코인 입출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이 일곱 가지로 정해 두었고, 기간이 적힌 것은 보이스피싱 예방 72시간과 자금세탁 의심 2개월 두 가지뿐이에요. 막을 때는 미리 알리고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6/6 1차출처
코인 급여, 스테이블코인도 근로기준법상 통화가 아닙니다
월급을 USDT·USDC로 주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통화 지급 원칙에 걸려요. 법제처는 통화를 강제통용력 있는 국내 화폐로 보고, 예외는 법령과 단체협약뿐입니다. 코인으로 준 성과급도 근로소득세는 지급일 시가로 계산해요.
9/9 1차출처
코인 세금 2027, 기록 없는 스테이블코인은 판 돈 절반이 소득인가요?
2027년부터 코인을 팔면 번 돈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가 붙어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산 코인의 매입가를 증명하지 못하면 판 돈의 50%만 경비로 볼 수 있어, 값이 거의 안 움직이는 스테이블코인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6/6 1차출처
법인 지갑 개인키 관리 — 회사 인감은 금고에 있는데, 개인키는 누구 노트북에 있나요
코인을 받으려고 법인 지갑을 열었다면 다음 질문은 개인키입니다. 코인 보관을 정한 조문은 사업자에게만 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비상장사면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규정은 회사가 직접 씁니다.
9/9 1차출처
외국환거래법 개정 — 12월 3일부터, 등록은 코인 옮겨 주는 사업자 몫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입니다. 등록 의무는 국경 너머로 코인을 옮겨 주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걸리고, 대금을 코인으로 받는 회사는 등록 주체가 아니에요. 미등록 영업은 3년 이하 징역, 옮긴 코인은 몰수 대상입니다.
5/8 1차출처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 차이 — 찍는 사람이 다릅니다
예금토큰은 시중은행이 찍고,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발행사가 찍습니다.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에서 은행에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주고 은행이 그 위에 예금토큰을 발행하는 2층 구조를 실험했어요. 둘은 종류가 다른 물건입니다.
4/4 1차출처
디지털자산기본법, 지금 어디까지 왔나 —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 현황
코인이 없는 게 아니라 코인을 찍을 근거법이 없는 겁니다. 1단계 법은 2024년 7월부터 이미 돌아가고 있고, 발행 규율을 담을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국회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제일 오래 막힌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3/5 1차출처
수출대금 외국환 신고 — 걸리는 건 미리 받는 돈과 제3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지급과 수령의 방법을 신고하게 합니다. 그런데 외국환거래규정을 열어 보면 받는 쪽은 대부분 열려 있고 좁은 자리는 따로 있어요. 계약건당 10만불을 넘는 선수금, 제3자에게 주는 돈, 상계가 그 자리입니다.
8/9 1차출처
특금법 시행령 개정 2027 —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입금 기준 비교
2027년 2월 19일 시행되는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과 감독규정 제28조의2는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에서 오는 코인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가 아니면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아야 받아 줍니다.
5/5 1차출처
지니어스법 시행일 2027년 1월 18일 — 미국 스테이블코인법이 정한 것
미국은 이미 법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7월 18일 서명된 지니어스법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가제로 바꿨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8일입니다. 누가 찍을 수 있는지, 준비자산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왜 이자를 못 주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6 1차출처
외환차손, 달러 대금을 USDC로 받으면 차액이 다 환율 탓일까요?
달러 외상값을 은행 송금 대신 USDC로 받으면 받은 날 생긴 차액에 환율 말고 코인 시세 차이가 섞입니다. 그 뒤 USDC를 팔 때 생기는 차이는 외환차손이 아니라 처분손익이고, 결산 때 남은 USDC는 외화환산 대상도 아니에요.
8/8 1차출처
고액현금거래보고 1천만원 기준 — 계좌이체는 안 세고 현금만 셉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했을 때 금융회사가 30일 이내에 하는 보고입니다. 계좌이체와 코인 매도대금 입금은 현금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금액 기준이 없는 의심거래보고가 따로 작동합니다.
5/5 1차출처
원화 스테이블코인 종류 2026 — 이미 나와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벌써 돌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관들 사이에서요. 어떤 종류가 나왔고 뭐가 아직인지, 담보는 뭘로 잡는지, 은행 예금이랑 뭐가 다른지 처음부터 풀어 드릴게요.
4/4 1차출처
준비자산 보고서 읽는 법, KRW1 검증과 감사는 달라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보고서는 금액뿐 아니라 기준일과 검증 범위를 함께 읽어야 해요. KRW1의 공개 보고서와 USDC 설명을 통해 합의된 절차, 인증, 재무제표 감사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4/4 1차출처
미카법 — 유럽은 2024년에 켰고 유예기간도 이미 끝났습니다
유럽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인 미카(MiCA)는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전자화폐토큰은 전자화폐로 간주되고, 발행은 신용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만 할 수 있어요. 기존 사업자 유예는 2026년 7월 1일에 끝났습니다.
6/6 1차출처
비거주자 원천징수, 해외 개발자에게 USDC로 주면 달라지나요?
해외 개발자에게 외주비를 USDC로 보내도 비거주자 원천징수 여부는 지급 수단이 아니라 일한 장소, 대가의 종류, 조세조약으로 갈립니다. 떼야 하는 경우 세금은 원화로 따로 내야 해서 계약서 문구와 지급 기록이 먼저예요.
8/10 1차출처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 거래소 코인도 세나요 — 매월 말일로 갈립니다
해외 거래소에 둔 코인은 해외금융계좌입니다.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해요. 12월 31일 잔액이 아니라 열두 번 재서 가장 컸던 날 하나로 갈립니다.
9/9 1차출처
해외추심 수수료 24~30%, 맡기기 전에 남길 청구 기록
무역보험공사 해외채권 회수대행은 추심기관 20~25%와 공사 2%, 그 합계의 부가세 10%가 빠져 회수액의 24.2~29.7%가 수수료입니다. 맡길 수 없는 채권, 맡긴 뒤 하면 안 되는 일, 그 전에 남길 청구 기록과 청구 관리 도구의 역할을 비교했어요.
6/12 1차출처
해외 인보이스 발행, 어려운 건 청구서보다 입금 대조입니다
달러로 인보이스를 보내면 송금 비용 조건에 따라 청구액보다 적게 들어오고, 청구서에 찍힌 환율과 신고 환율도 다릅니다. 인보이스에 적을 칸, 차액을 나누는 법, 청구스 외화 청구서가 공식 가이드상 어디까지 되는지 정리했어요.
4/9 1차출처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충전금 — 법은 50퍼센트, 시행령은 100퍼센트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밖에 맡기라고 적혀 있는데,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이 그 금액을 100분의 100으로 정합니다. 법 문언만 읽으면 절반인 줄 알지만 실제 의무는 전액이에요.
12/12 1차출처
견적서 영어로는 Quotation, 외화 견적은 엑셀로 충분할까요?
견적서는 영어로 Quotation(Quote)이고, 대략적인 금액이면 Estimate예요. 해외 견적에는 통화·유효기간·인코텀즈를 꼭 적어야 합니다. 엑셀 양식과 청구 관리 도구가 어디서 갈리는지, 청구스 공식 가이드에서 확인한 범위까지 정리했어요.
11/11 1차출처
스테이블코인 회계처리 — 같은 코인인데 계정이 갈리는 이유
대금으로 받은 스테이블코인은 장부에 뭘로 잡을까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취득 목적과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무형자산·금융상품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입니다.
3/3 1차출처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페그 — 준비자산 100퍼센트인데 왜 깨지나요
준비자산 100퍼센트는 값을 지키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한국은행 백서는 유통량이 적은 비달러 코인이 더 자주, 더 크게 벌어진다고 적었어요. USDC는 준비자산의 8퍼센트가 묶였는데 시가총액의 18퍼센트가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4/4 1차출처
수출대금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법 — 영세율·환전·신고까지
재화를 직수출했다면 대금을 코인으로 받아도 부가세 영세율은 그대로입니다. 결제 방법을 따지지 않거든요. 진짜 막히는 건 세금이 아니라 환전이에요. 받은 코인을 법인 통장에 원화로 꽂는 길이 어디까지 열렸는지 따라가 봅니다.
4/6 1차출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발행은 비어 있고 거래는 이미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쪽을 규율하는 법은 아직 국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은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이고, 형량이 자본시장법급이에요. 자기가 발행한 코인을 자기가 매매하면 10년 이하 유기징역입니다.
5/5 1차출처
시가총액 뜻, 스테이블코인은 유통량부터 보세요
시가총액은 가격과 유통량의 곱이에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규모를 거래량·준비자산·발행사 기업가치와 구분하고, 같은 1달러 가격에서 규모가 변하는 이유를 가상 계산으로 설명합니다.
2/3 1차출처
스테이블코인 뜻, 1달러는 누가 약속하나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법정통화 1단위에 맞추겠다고 약속한 토큰이에요. 국가나 중앙은행이 보증하지 않고, 한국 현행법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미국·EU 법이 정의를 어떻게 세웠는지와 테더 상환 조건으로 설명합니다.
8/10 1차출처
스테이블코인 상환 — 1원 약속과 거래소 매도가는 달라요
발행사의 1대1 상환 약속과 거래소 매도 가격은 다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받기 전에 회사의 직접 상환 자격과 실제 입금 조건을 확인하세요. 가상 1,000만원 사례로 차이를 설명합니다.
3/3 1차출처
스테이블코인 부가세 — 코인으로 대금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받으면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요. 코인 자체를 주고받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물건값으로 받았다면 현금 받았을 때랑 똑같이 과세됩니다. 공급가액을 얼마로 적는지, 직수출이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까지 풀어 드릴게요.
4/4 1차출처
스테이블코인 결제, 카드 수수료 5조원 절감은 차액만큼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카드 결제를 대신하면 가맹점 수수료가 연 0.37조에서 5.15조원 줄 수 있다고 추정했어요. 계산식과 가정, 매출 구간별 실제 차이, 그래도 남는 비용과 카드매출 세액공제까지 정리했습니다.
4/7 1차출처
토큰증권은 코인인가요 — 법 조문에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토큰증권은 가상자산이 아니라 증권입니다. 개정 전자증권법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되고 조문은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고 부릅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금융위 계획의 3단계이고, 그 시점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달려 있어요.
6/7 1차출처
무역 결제조건 T/T·L/C·D/A, 만기일은 누가 챙기나요?
무역 결제조건 중 은행이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건 신용장(L/C)뿐이에요. D/P·D/A는 은행이 서류만 전달하고, 선적 후 송금(T/T)·O/A는 만기 관리가 통째로 수출 회사 몫입니다. 수출보험 사고 통지 기한까지 결제조건별로 정리했어요.
4/8 1차출처
무역사기 이메일 해킹, 바뀐 계좌로 보낸 돈 되찾을 수 있나요?
금감원 집계로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은행 송금 무역사기 1,591건 중 95.4%가 이메일 해킹이었습니다. 이미 보냈을 때 할 일, 무역보험이 잘 안 나오는 이유, 스테이블코인으로 보냈을 때 동결을 요청하는 길을 정리했어요.
8/11 1차출처
USDC 입금 확인, 전송 완료인데 수납 처리해도 될까요?
거래처의 전송 완료 화면만으로 USDC 대금을 수납 처리하면 놓치는 것이 있어요. 도착 거래·지갑 표시·청구대금 대조를 나누고, 1,000 USDC 중 995만 확인됐을 때 남길 기록을 정리합니다.
6/6 1차출처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출금 80%는 해외 거래소로 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20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서 국내 거래소 출금 62.8조원 중 80%가 미리 등록한 해외 거래소로 나갔어요. 국내 거래소의 테더 비중은 1.1%, 법인 계정은 676개입니다.
5/5 1차출처
USDT USDC 차이 — 유럽에선 한쪽만 거래소에 남았습니다
같은 1달러 코인인데 유럽 규제 거래소에는 USDC만 남았어요. 미국은 2027년 1월 18일과 2028년 7월 18일 두 날짜로 조건을 나눠 겁니다. 한국은 아직 코인을 가르지 않아요.
8/8 1차출처
예치금 이용료, 코인 보유량에는 붙지 않아요
예치금 이용료는 거래소에 맡긴 금전에 대한 이용대가예요. 코인·스테이블코인 보유 수익과 구분하고, 공지된 산정 기준·적용 기간·세전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3/3 1차출처
코인으로 대금 받으면 우리도 신고 대상인가요 — 「영업으로」가 기준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수출대금을 코인으로 받는 회사는 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거래소가 우리를 확인하는 쪽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4/4 1차출처
비자 스테이블코인 정산, 가맹점이 받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비자의 스테이블코인 정산 규모가 연 환산 200억 달러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코인이 오가는 구간은 비자와 카드사·매입사 사이라 가맹점은 지금처럼 현지 통화로 받습니다. 구간 지도와 한국 상황을 함께 봅니다.
4/7 1차출처
부가세 대리납부, 달러 송금과 USDC 지급은 환산부터 다릅니다
해외 사업자에게 용역 대가를 주고 그 용역을 면세사업이나 매입세액 불공제 용도에 쓰면 받는 회사가 부가세 10%를 대신 냅니다. 대가를 USDC로 줘도 세금은 원화이고, 시행령의 환산 규정은 외화 두 경우만 정해 두었어요.
7/7 1차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