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뜻, 1달러는 누가 약속하나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법정통화 1단위에 맞추겠다고 약속한 토큰이에요. 국가나 중앙은행이 보증하지 않고, 한국 현행법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미국·EU 법이 정의를 어떻게 세웠는지와 테더 상환 조건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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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 · 규제·입법
규제·입법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후속 3법(전금법·특금법·외환법)의 조문 단위 추적. 속보가 아니라 "시행되면 내 회사가 무엇을 해야 하나"로만 진입한다.
코인 거래지원 종료, 출금 30일은 법이 정한 기한인가요?
코인 거래지원 종료 때 정리매매 30일 이상은 거래소 자율규제인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정했고, 출금 기간은 거래소 약관이 정합니다. 법령이 거래지원 종료를 이유로 허용한 것은 입금 차단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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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개정 2027 —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입금 기준 비교
2027년 2월 19일 시행되는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과 감독규정 제28조의2는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에서 오는 코인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가 아니면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아야 받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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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은 코인인가요 — 법 조문에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토큰증권은 가상자산이 아니라 증권입니다. 개정 전자증권법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되고 조문은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고 부릅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금융위 계획의 3단계이고, 그 시점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달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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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선불충전금 — 법은 50퍼센트, 시행령은 100퍼센트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밖에 맡기라고 적혀 있는데,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이 그 금액을 100분의 100으로 정합니다. 법 문언만 읽으면 절반인 줄 알지만 실제 의무는 전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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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개정 — 12월 3일부터, 등록은 코인 옮겨 주는 사업자 몫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입니다. 등록 의무는 국경 너머로 코인을 옮겨 주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걸리고, 대금을 코인으로 받는 회사는 등록 주체가 아니에요. 미등록 영업은 3년 이하 징역, 옮긴 코인은 몰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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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규제, 발행은 비어 있고 거래는 이미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쪽을 규율하는 법은 아직 국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은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이고, 형량이 자본시장법급이에요. 자기가 발행한 코인을 자기가 매매하면 10년 이하 유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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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지금 어디까지 왔나 —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 현황
코인이 없는 게 아니라 코인을 찍을 근거법이 없는 겁니다. 1단계 법은 2024년 7월부터 이미 돌아가고 있고, 발행 규율을 담을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국회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제일 오래 막힌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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