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 이용료, 코인 보유량에는 붙지 않아요
예치금 이용료는 거래소에 맡긴 금전에 대한 이용대가예요. 코인·스테이블코인 보유 수익과 구분하고, 공지된 산정 기준·적용 기간·세전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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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 · 컴플라이언스
걸리면 사업이 멈추는 축 — 트래블룰·VASP 신고·외환보고·커스터디 검증·사기 판별.
예치금 이용료는 거래소에 맡긴 금전에 대한 이용대가예요. 코인·스테이블코인 보유 수익과 구분하고, 공지된 산정 기준·적용 기간·세전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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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의 20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서 국내 거래소 출금 62.8조원 중 80%가 미리 등록한 해외 거래소로 나갔어요. 국내 거래소의 테더 비중은 1.1%, 법인 계정은 67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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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집계로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은행 송금 무역사기 1,591건 중 95.4%가 이메일 해킹이었습니다. 이미 보냈을 때 할 일, 무역보험이 잘 안 나오는 이유, 스테이블코인으로 보냈을 때 동결을 요청하는 길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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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 재이행 주기는 법에 숫자가 없고 금융회사가 위험도로 정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확인이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고, 법인은 실제소유자를 25퍼센트 지분부터 세 단계로 확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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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지급과 수령의 방법을 신고하게 합니다. 그런데 외국환거래규정을 열어 보면 받는 쪽은 대부분 열려 있고 좁은 자리는 따로 있어요. 계약건당 10만불을 넘는 선수금, 제3자에게 주는 돈, 상계가 그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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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는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했을 때 금융회사가 30일 이내에 하는 보고입니다. 계좌이체와 코인 매도대금 입금은 현금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금액 기준이 없는 의심거래보고가 따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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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맡긴 원화와 코인은 법이 다르게 다룹니다. 예치금은 은행에 전액 예치하고 압류도 막아 두지만, 가상자산에는 그 조항이 없어요. 보관 방식 세 갈래와 각각에 붙는 규칙을 조문으로 갈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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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수출대금을 코인으로 받는 회사는 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거래소가 우리를 확인하는 쪽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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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은 지금 100만원부터 걸립니다. 사업자끼리 코인을 주고받으면 보내는 사람 정보가 따라가는데, 이 기준이 곧 전 거래로 넓어져요. 대금이 통장에 꽂히기까지 어디서 막히는지 순서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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